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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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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론조사 공천이 정치현실에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착이라고주장한다. 따라서 2014년 설치된 한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보다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프랑스 여론조사위원회(Commission des sondages)와 비교 연구하였다. 양국 위원회의 설립목적, 위원구성, 운영방식, 사회적 영향과제도적 성과, 그리고 한계를 상호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한국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더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확한 규칙의 제정, 둘째,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규정, 셋째, 여론조사의 법적 개념정립과 여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Democracy #Election #Opinion Polls #Conducting and Publishing of Opinion Polls #Korean Deliberation Commission for Fair National Election Polls #French Polling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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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9 / 당내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 / 동북아연구 14:35~62 google schola 권혁남 / 2001 / 16대 총선 여론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출구조사와 응답률 문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학 연구 1(1):46~74 google schola 김영원 / 2014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심의백서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google schola 김정탁 / 1992 / 여론조사보도의 질적 개선방안 –국가감독이 절실하다- / 한국논단 5:22~45 dbpia 김정탁 / 1992 / 여론 조사인가 여론 조작인가 / 한국논단 7:66~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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