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위헌성 및 입법적 대안

윤형석

doi:10.26542/JML.2019.12.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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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1 - 108 (28page)

DOI: 10.26542/JML.2019.12.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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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규제들 중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도기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기간 중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 시점으로부터 20년의 시간이 경과했고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해 유권자가 선입견을 가져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당선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가 숙고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정치정보이다. 이외에도, 현재 공직선거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통제장치들을 거의 모두 구비한 점, 온라인에서 선거정보유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해진 점,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이 정보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점도 위헌성 판단에 감안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유권자의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선거여론조사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잉입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해 자율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 폐지는 민주주의를 방해하거나 유권자를 혼동시키는 것이 아닌 보도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유권자들이 핵심적 기간에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이성적으로 결정하며 민주적 절차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roversies have arisen about the blackout period on pre-election polls. Opponents point out that the blackout period restricts the voter’s right to know the poll results as well as the freedom of the press to publish such infor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multiple challenges to the blackout period stipulat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last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congressional local presidential elections looming, it is imperativ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lackout period and examine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basic intention of the blackout period is to prevent polls from negatively impacting voters during a critical period before election day. However, voters are entitled to consider the viability of a candidate and party in casting their vote. From that perspective, pre-election poll results are crucial political information that need to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rthermore, the following aspects need to be properly considered in deci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lackout period: (i) Korea has recently amend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include clauses that ensure institutional control over pre-election polls, (ii) it has become virtu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restrict the flow of election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ii) the blackout period results in a higher degree of inequality in accessing election poll information.
The current regulatory mechanism overseeing pre-election polls need to reflect the changing times and the sophisticated nature of voters. Korea needs to abolish the blackout period on pre-election polls, and consider a self-regulatory system.
Getting rid of the blackout period on pre-election polls will not obstruct democracy or confuse voters. Rather it will allow the press to freely publish important political information throughout a critical period before election day and ensure voters’ access to such information. Ultimately,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will allow voter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fully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과잉입법 #자율규제 #blackout on pre-election polls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cessive legislation #self-regul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 합헌 판결 후 20년
Ⅱ. 선거여론조사의 기능과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의 헌법적 의의
Ⅲ.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연혁 및 해외 입법례
Ⅳ.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Ⅴ. 입법적 대안과 자율규제의 도입 검토 필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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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8 / 사전투표 유권자의 특징 변화 / 한국정당학회보 17(4):99~120

김래영 / 2012 /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 177등(병합) - / 법조 61(4):199~242

김문현 / 2008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 헌법재판소

김용호 / 2014 / 선거여론조사 매체보도지각이 매체공표 규제에 미치는 영향 / 정치와평론 15:65~89

김지범 / 2019 / 조사동향: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 조사연구 20(1):13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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