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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1 - 3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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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상충 내용에 대해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련 장애 차별과 관 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0인의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여 개정･삭제･신설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 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을 계산하여 정량적으로 개정･삭제･신설안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영역 1(입학･전학･전입･편입) 4개, 영역 2(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5개, 영역 3(정당한 편의) 7개, 영역 4(평가･진단･시험) 5개, 영역 5(기타) 1개에 대한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였다.
#Anti-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Education-related Legislations #Delphi Study #Content Validity Rati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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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7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김재원 / 2018 / 미국 장애인법 / 주한 미국대사관 google schola 민흥기 / 200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과 상충되는 방송통신，전자정보 관련법 연구 google schola 백은령 / 20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법령 분석 연구 -여성장애인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 재활복지 15(4):233~259 dbpia 이용복 / 2011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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