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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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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5권 제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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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도입되었으나,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의사례를 고찰하고,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개정,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사권의 조율,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장비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fire-related crime #special judicial police #fir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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