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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아름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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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소방기관의 역할은 화재진압 외에 구조활동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사범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2020년 2월 4일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제195조)개정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제245조의10)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화재사건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지위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소방특사경의 수사범위 · 조직 · 지위 등은 변함없이 종전처럼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맞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킬 수 있도록 현행 소방특사경제도의 법제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소방기관 #화재진압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245조의10 문제점과 개선방안 #Fire Agency #Fire Suppression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Problems with Article 195 and Article 245 Clause 10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현행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Ⅳ.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경기소방재난본부 / 2015 /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고 보고서 google schola 경기도재난안전본부 / 2017 /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google schola 김병욱 / 2015 / 소방방재조직 구성체계와 선진국사례비교론 / 킴스정보전략연구소 google schola 남현우 / 2017 /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연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5년 특별사법경찰관서별 업무실적」 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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