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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대 (순천향대학교)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김동준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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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채용, 교육 등의 운용방식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채용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며 대부분 일반소방관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후 지명된다. 또한 부서이동이 잦아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2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현재의 직무교육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방 수사관 특별채용 실시, 둘째, 소방수사 전문 직렬신설, 셋째, 소방수사 심화교육기관 신설 및 심화교육실시, 넷째, 광역 소방수사팀 확대, 다섯째, 직장교육강화라는제언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방안이 될 것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 수사 #소방수사 심화교육 #광역 소방수사 #소방 직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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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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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 2015 /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google schola 김병준 / 2002 / 경찰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대책 google schola 김종오 / 2011 /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9~40 dbpia 노명선 / 2009 / 전문수사관 제도에 관한 몇가지 쟁점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23(0):111~168 google schola 박형진 / 2018 /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5):77~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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