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배형석; 양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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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형석 양성국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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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세제의 현실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세제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취득과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취득과 처분과정에 해당하는 거래세의 부담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는 2005년을 기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세 수입은 2016년을 기준으로 거래세가 25.3조원으로 총 조세대비 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13.1조원으로 약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세의 부담은 낮게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바람직한 개편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부동산세제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파악하였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물론,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6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는 경세성장과 조세구조와의 관계에 있어 시장왜곡이 가장 적고 효율적인 조세과목 중 하나로 재산과세를 제시하며, 증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산구조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현상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높은 거래세 구조는 부동산 취득비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낮은 보유세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조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세구조의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보유세의 경우, 자산과세 외 소득과세와도 연계되므로 관계와 총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과세표준의 현실화 방안의 마련과, 조세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래세의 인하방안을 고려함으로써 부동산세제의 조세기능과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세 효율성을 제고하며 합리적인 과세논리로서 조세구조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Recently, discussions about real estate tax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and realizat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through reforming tax system is being promoted. Traditionally, real estate tax has been utilized not only as a major source of local government funding but also as a policy tool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case of real estate taxes, taxes are levied on all processes including acquisition, retention, and disposition. In Korea, it is recognized that even in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the burden of transaction tax on acquisition and disposition is high. Especially, the real estate tax in Korea has been changed from 2005 to the property tax which is one of the national real estate tax and the local tax. Korea’s real estate tax revenues, as of 2016, amounted to 25.3 trillion won, accounting for 7.9% of total taxes, while real estate holdings accounted for 13.1 trillion won, or 4.1%. In Korea, the burden of real estate transaction tax is high while the burden of transaction tax is low. In this study, the real taxation system of OECD countries was examined and the actual tax burden level was ascertained by compar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vel of real estate holding tax through comparison of the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 ratio of the share of taxes to GDP as well as the share of total tax is still less than half of that of OECD major countries. And one-sixth lower. The OECD recommends measures to increase and increase property taxation as one of the least efficient tax subjects in market distortions in relation to governing growth and tax structure. In addition, excessive concentration of real estate resulting from the asset structure of Korea is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increase the inefficiency of the economy. In other words, the high transaction tax structure affects the rise of real estate acquisition costs, while the low housing tax is a major factor in unearned income. In conclusion, it is understoo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of recognizing tax structure through full examination and discussion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the case of holding tax that uses real estate as a tax source, in addition to asset taxation, it is linked with income taxation,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in consideration of the gross tax burden rate of the relationship, etc. And, the tax function and fairnes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need to be improved by 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tax so that the tax resistance can be minimized. This improves tax efficiency and allows tax structure reform as rational taxation logic.

#Real Estate Detergent #OECD #Real estate transaction tax #Property tax #Effective tax rate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8 / 국세통계연보

국중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국토연구원 / 2018 / 지표로 본 지난 40 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1~6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김경환 / 2016 / 해외주요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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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배형석

소속기관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76

양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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