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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대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수선사학회 사림 사림 제7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5 - 3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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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liberation, while North Korea implemented ‘Democratic Reform’ in 1946 and economic planning in 1947, the financial support was necessary. Consequentially, North Korea carried out tax reform and set up new tax revenues suitable for ‘Democratic Reform.’ Income tax, turnover tax, agricultural tax-in-kind, and deduction from profit became the state's significant new revenue. Th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tax-in-kind reflected that rural area was the primary revenue for economic reconstruction. Income tax, introduc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differently utilized for income redistribution and tax equity. North Korea reorganized income tax policy, which reinforced differential tax rates and reflected income character; this could be utilized for classification policy. Turnover tax, deductions from profit and other tax items were also transformed and managed for the necessity of North Korea as a newly formatted independent state while partially maintaining the existing tax systems from the Soviet Union or Japanese Colonial era.
#북한 #조세개혁 #농업현물세 #소득세 #거래세 #이익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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