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구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방호삼; 주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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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호삼 주종광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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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해양사고 건수와 사고 선박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사고는 모든 선박이 멈추어 있지 않는 한 그 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 지금도 한국 연안에는 크고 작은 종류의 수많은 선박들이 항해하고 있고, 해상 위험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 해양구난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국면별, 양상별 대응책으로서도 해양구난에 대한 국가적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해양 구난 역량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법에서 말하는 ‘해난구조’란 넓은 의미로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것인데, 해난 발생 전에 미리 당사자 사이에 해난구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계약구난)와 조난에 처한 선박과 계약 없이 그리고 법률상 의무 없는사람이 자발적으로 해난에 처한 선박이나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이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구난이었으나, 2007년 상법 개정으로 구난계약에 따르는 해양구난도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해난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상법｣의 해난구조 규정, 및 구조를 위주로 하되 구난을 부가적으로 담고있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그 내용적 특징을 교차검토하면서 해양구난의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 후반부에서 우리나라의 구난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선박교통량 증가, 해양사고의 위험성 증대, 해양사고의발생률 증가, 침몰 선박 수 등을 보건대 전체적인 해상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틀속에서 선박구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사고의 초동단계부터 사고 유형별, 사고 진행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구난의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양구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and the number of vessels involved in accidents have risen in recent years in Korea. Among sunken vessels all over the world, three million vessels sank with cargoes and oil still taking on board and 8,569 vessels are considered to be hazardous under wate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in waters off Korea was 2,200 vessel as at December 2017 and around 50 vessels sink annually. There are also small sunken vessels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y remain untouched under water. Sunken ships may cause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th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marine navigational hazards. Currently a large number of vessels are underway in the surrounding seas of Korea and risk of maritime accidents still remain with maritime perils. For the countermeasures of maritime accidents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and asp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salvage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dvance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and maintain the lives of its people and people’s property. Maritime salvage is to save vessels and their cargoes in distress in a broad term, but there are cases where prior to distress there may be salvag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cases where persons without legal duties save ships in distress voluntarily. Commonly the Commercial Code aims to regulate the latter but salvage arising from salvage agreements fell within the ambit of maritime salvag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n 2007.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maritime salvage system in Korea by means of cross-checking maritime salvage rules such as maritime salvage conventions, the salvag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n Search and Rescue etc. on the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motion of maritime salvage and the improvement of its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large volume of maritime traffic around Korea, a great risk of maritime accidents, the rate of occurrence of maritime accidents,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etc., the improv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is necessary within the framework of an overall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capabilities to swiftly and smartly respond to maritime salvage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maritime accident by phase and by type. In order to maintain those capabilities for the smart response to salvage by phase, the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for the reinforc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Without maintaining the abilities of salvage in ordinary times, it is hard to cope with maritime accidents in case of emergency. For systematically carrying out this kinds of tasks, this study argues that maritime salvage respons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of maritime salvage organization.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atten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domestic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because it is far behind developed maritime States in matters of human resources, salvage equipment and recovery techniques

#maritime accidents #maritime salvage convention #reinforc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y #maritime salvage organization #maritime salvage response governanc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태현 / 2012 / 한국의 해난구조 역량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6(8):1143~1150

박용섭 / 1997 / 해난구조법과 수난구호법의 비교법적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19(1):6

법무부 / 2012 /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 연구

이승현 / 2018 /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1(3):170~178

이창무 / 2011 / 해양경찰의 수중수색과 인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1(2):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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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삼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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