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

한병호

doi:10.14443/kimlaw.202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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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5 - 112 (48page)

DOI: 10.14443/kimlaw.202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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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조사ㆍ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성문헌법전이 있는 연안국 147개국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전체로는, 67개국의 헌법에서만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고, 80개국의 헌법에서는 해양관할권 개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륙별로는, 헌법에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 국가의 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곳은 아메리카에서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헌법에서 언급되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개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개념의 평균 개수는 세계 전체로는 2.63개로서 총 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에서의 그러한 평균 개수가 총 개수(6개)의 절반을 상회할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며, 대륙별로는 특히 아시아ㆍ유럽에서 그러하다. 셋째,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 즉 영해ㆍ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그 셋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26개국)와 영해만을 언급하는 경우(17개국)가 조사대상 국가(67개국)의 절반을 상당히 넘는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 내지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서, 50개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ㆍ선언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대륙별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높지만,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매우 적다. 그러한 용법의 다른 하나로서, 18개국에서는, 국가조직 내에서(예컨대, 연방과 주 사이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31개국에서는,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다섯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라는,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상 규율 방식과 관련하여, 28개국의 헌법은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7개국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6개국에서만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직접 헌법에 의해서 설정될 뿐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는 대체로 세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how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s of 147 coast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o whether or not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not mentioned at all in the constitutions of 80 countries, and only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s of 67 countries. It is only in the America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untries surveyed have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mentioned in their constitution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rules of maritime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are spread all over the world. Second,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average number of concepts mentioned in the world is 2.63, which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of 6. The average number in the Americas is just over half of the total of six. Therefore, the rule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 are not very abundant, and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Asia and Europe. Third, in relation to the three c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namely,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number of 26 countries referring to all three and 17 countries referring only to the territorial sea is considerably more than half of 67 countries survey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gulations of maritime jurisdiction is relatively systematic in the constitution. Fourth, in relation to what matters are regulated by using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 that is, in relation to the usage of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there are three types. As one of such us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establish and declare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space under jurisdiction in 50 countries. The number of these countries is relatively many in the Americas and Africa, but very few in Europe and especially in Asia. As another such usage, in 18 countri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allocate maritime jurisdiction within national organizations (eg, between federal and state o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other of such usage, in 31 countri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prescribe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existing in maritime space. Fifth, with regard to how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regulation on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constitutions of 28 countries entrust the laws to set it. However, the constitutions of 27 countries make no mention of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is set by the Constitution itself in only six countries. The cases of Asia and Africa are considerably similar to the global trend, but the constitutions of the majority of countries surveyed in the Americas mandate that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be set b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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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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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 2017 /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 KMI 동향분석 58

고문현 / 2017 /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제의 개선연구

도회근 / 2009 /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법조 58(11):289~333

한병호 / 2018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Ⅱ / 피엔씨미디어

한병호 / 2019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Ⅲ / 피엔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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