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쟁법적 검토

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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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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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혁신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 수집의 전제가 되는 센서 및 AI 기술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혁신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이용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의 창출에 있어서, 법제도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나 그 해석 기술 등이 일부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경쟁법이 적절히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이용과 관련된 경쟁상의 문제들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로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대량 수집 및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상품의 기능 향상과 이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런 곳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여 신규 참가가 보다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향후 인터넷상의 상품뿐만 아니라, 인터넷 외에도 폭넓은 상품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독과점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규제하고,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경쟁법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Korea’s labor productivity and service productivity levels remain at the bottom of the OECD countries. We expect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or innovations through the use of data,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investing heavily in the development of sensor and AI technologies, which are the core to data collection. However, in order for innovation to be active through the utilization of data, an environment for collecting, accumulating, and using data should be created under the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creating new innovations through the use of data, it may not be desirable for the legal system to rush i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market economy order by preventing monopolies where large amounts of data or their analytical skills concentrate on a certain operator. In addition, where competition is restricted and there is a concern that consumers' interests will be reduced, the competition law will have to play its role accordingly. This article says that compet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collection, accumulation and use of data can be substantially solved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Fair Trade Act.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network effects, big data collec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enhance the functionality of the products involved in the utilization of the data, resulting in an increase in users and further enhance the network's effectiveness. In these places,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can be strongly influenced, making new participation more difficult. This effect will be extended to a wide range of products besides the Internet, as well as products relating the Internet in the future. Thus, it will be necessary to regulate competition-restricted activities of monopolistic operators in this field and to apply competition laws appropriately to ensure that new operators can be actively entering the market.

#Data #Competition Law #Competitive Policy #Artificial Intelligence #Hyper-connected Society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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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령 / 2018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과학기술법연구 24(3):57~90

김병운 / 2017 / Industrial IoT 시장전망 및 생태계 조성 동향 / 전자통신동향분석 32(2):17

윤장우 / 2018 / 뇌과학과 인공지능 융합 미래 기술 발전 방향 예측 / 전자통신동향분석 33(1):3

이한영 / 2018 / 소프트웨어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검토 / 과학기술법연구 24(2):81~111

정찬모 / 2018 / 데이터이동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과 쟁점 / 과학기술법연구 24(3):2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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