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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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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혁신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 수집의 전제가 되는 센서 및 AI 기술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혁신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이용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의 창출에 있어서, 법제도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나 그 해석 기술 등이 일부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경쟁법이 적절히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이용과 관련된 경쟁상의 문제들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로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대량 수집 및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상품의 기능 향상과 이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런 곳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여 신규 참가가 보다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향후 인터넷상의 상품뿐만 아니라, 인터넷 외에도 폭넓은 상품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독과점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규제하고,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경쟁법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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