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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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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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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1막3장과 5막2장의 재판 장면을 극의배경이 된 근대 초 이탈리아 도시국가인 베니스의 법제 및 법문화와 대조해 합치하는지 분석했다. 근대 초 유럽 대륙의 기소절차는 1215년의 라테란 공회의에서 신명재판을 폐지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전까지 범죄의 기소는 로마-교회법의 고소에 의한 기소절차(Accusio)에 따랐는데,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어려움을 신명재판으로극복했다. 그러나 신명재판이 폐지되면서 입증의 문제는 2인 이상의 목격증인을 요구하는 로마법의 엄격한 증거규칙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범죄에 대처하는데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교회법에서 발전한 소문에 의한 기소절차(Fama)를 일반범죄에도 확대함으로써 고소에 의한 기소절차가 갖고 있던 기소자의패소시 부담을 제거하고 직권에 의한 기소 및 재판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이 근대직권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근대 초의 사탄론과 마인(魔人) 이론은 마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는데, 1막3장에 묘사되는 마인 혐의에 대한 재판의 이해를 위해 마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또 마인의 기소 및 처벌에서 잉글랜드와 베니스의차이점을 소개했다. 근대 초의 베니스는 중세 이래로 로마-교회법이 적용되지 않는독립적 법제를 유지해왔는데, 무역상 중심의 귀족계급이 폐쇄적인 지배집단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형법전과 형사절차를 운영해왔다. 베니스의 형사절차에도 소문에 의한 기소절차가 도입되었는데, 베니스 형사절차의 큰 특징은 법관에 기소나 처벌에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1막3장에서 공작이오셀로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이나 5막2장에서 귀족 로도비코가 오셀로와 이아고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은 근대 초 베니스의 규문절차 및 법문화의 특징을 잘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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