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브록체인(brock chain)이라는 새로운 디지털네트워크기술에 의해서 창안된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2017년 우리사회에 몰고 왔던 가상화폐열풍을 계기로 해서 쓰여졌다. 그 열풍 속에서 필자는 「돈」이라는 말을 따라 자유로이 “유쾌한 여행”을 즐겨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글은 「돈」의 세계로의 “즐거운 여행기”가 아니라 그 어휘들을 억지로 나에게 복종시킨 불쾌한 노동의 결과물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시장사회」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는 「돈」이 지배한다. 「돈」은 시장의 제왕이다.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돈만 있으면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다. 이렇듯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도로 화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다양한 욕망들이 서로 이글거리면서 충돌하는 장(場)이다. 이 논문은 돈과 정의의 관계가 유럽자본주의사회의 성립 및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변화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논의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법학적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었다. 16세기 자본주의의 발흥기에 돈을 추구했던 이른바 흡금귀(吸金鬼) 유대인과 사랑과 우애를 중시하는 크리스트교도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에 대한 재판을 소재로 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나 있는 당시 돈과 정의에 관한 관념을 실마리로 시작해서,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가면서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신(神)의 무(無)시간적인 「절대적 정의」가 인간의 유한한 「상대적 정의」와 타협해 왔던 장구한 과정을 간단히 돈과 정의의 관계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 태생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종교이었던 크리스트교는 서유럽의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자본주의 종교로 변질되어 간다. 이러한 변질과정에서 돈이 서유럽에서 크리스트교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神)으로 등장한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에 의한 절대적 정의와 화폐에 의한 상대적 정의가 타협을 이루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돈이 정의에 대체되어서 정의와 돈(화폐)이 불가분의 관계로 밀착되는 것을 불법행위법을 실례로 해서 논급한다. 돈이 연쇄적인 보복전쟁을 아무리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오늘날 다수의 법학자들은 생명침해에 대한 탈리오원칙(talio principle)에 의한 인류의 연쇄적인 보복(報復)전쟁이 금전배상원칙(money compensation principle)으로 진화하면서 인류의 정의가 진정으로 높은 궤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탈리오원칙에서 금전배상원칙으로 타락하면서 인류의 정의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온통 모든 것들이 화폐관계로 바뀌어서 돈이 「정의」 자체로 둔갑해 있는 오늘날의 우리 생활세계는 그저 미친 듯이 저 낮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리교육적 측면에서 정의(Justice)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7 .08
-
비서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015 .04
-
소크라테스의 정의의 원칙과 그것의 도덕교육적 의미
초등도덕교육
2015 .01
-
교육정의의 개념과 기본 원칙 재탐구
교육행정학연구
2023 .04
-
시적 정의(poetic justice)와 도시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11
-
사회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 검증: 공동체의식과 장애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2020 .03
-
돈과 종교 : 돈에 대한 종교인의 태도 및 담론 고찰
종교와 문화
2019 .01
-
Judicial Justice: From Procedural Justice to Communicative Justice
Journal of Korean Law
2016 .01
-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015 .11
-
환경정의의 젠더적 접근 : 소각장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15 .05
-
초등학교 교사들의 환경정의에 대한 인식 연구- 세종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6 .01
-
[뱅커스토리] 마술 하는 뱅커 이환주_“저에게 마술이 그랬던 것처럼...”
ANDA
2022 .02
-
공동체적 관점으로서의 전환적 사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020 .01
-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12
-
물류기업의 조직공정성이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2017 .01
-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과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2019 .10
-
회복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면세점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2020 .03
-
탈공산주의 슬로바키아의 이행기 정의: 국가기억원의 ‘진실 정의’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022 .02
-
정의에서 헌법으로
법학논집
2021 .01
-
유치원 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학급에서의 경험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018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