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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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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은‘여성’과‘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하며 다중차별에 놓여 있다. 이에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 관련 법적·제도적·정책적 조치에서‘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가질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위해 단독 조항을 통해 장애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 그리고 차별금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조항은 명시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항목으로‘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괄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회에서 기 발의된 여성장애인지원법의 조항을 중심으로 국내의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장애인지원에 대한 법안의 법률명부터 시작하여 6개 영역에서의 법안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만약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면 법률제정 방향과 추가·보완될 법안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여성장애인 #다중차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성인지적 관점 #여성장애인지원법 #women with disabilities #multi-discriminati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der perspective #Wom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분석
Ⅲ. 여성장애인 지원 관련 법안 분석
Ⅳ.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 쟁점 논의
Ⅴ. 결론 및 법률제정 방향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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