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5 - 54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상시적인 차량 제어가 없어도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성은 0에서 5단계로 구분되고,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책임이 완전히 제거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귀속 주체에 대하여 논의하여 본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자 및 제작자의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범죄결과를 발생시킴에 대하여 전체적인 고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딜레마를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반조항인 형법 제20조를 적절히 적용․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설계자․제작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제작에 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범죄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위 논의와는 별개로 과실범 책임을 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상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발생상황 등 비상상황에서 차량을 적절히 통제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달리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질 것이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검토될 것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스스로 인간과 독립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직 이 단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인공지능이 발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 기술은 예측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자율주행자동차 자체를 형사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