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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學論文集
2016 .01
형법속의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그리고대안으로서의 양형기준의 활용
홍익법학
2015 .01
횡령ㆍ배임죄에 있어 형의 가중ㆍ감경 현황과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17 .01
누범, 내지 상습범에 대한 형벌 가중체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9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가중주의의 적용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2015 .01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사법
2021 .01
형가중적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헌법재판연구
2015 .12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형사판례연구
2024 .07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위험지역 도출에 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주택도시연구
2019 .04
범행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의 문제점 - 혐오범죄를 예로 하여 -
형사정책
2017 .01
형법각칙의 합동범 개념 폐지에 관한 시론
홍익법학
2018 .01
폭력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탐색적 연구- 귀인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019 .01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천법학
2016 .01
형법 제56조의 관점에서 본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연세법학
2023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강원법학
2021 .11
한국 고령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9 .01
도시범죄의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소고 : 청주시의 5대 범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8 .02
이상동기 범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18 .0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
형사판례연구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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