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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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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Constitutional Law #Maritime Jurisdiction #Asia #Territory #Sea #EEZ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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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 2017 /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제의 개선연구 google schola 김영구 / 1988 / 현대해양법론 / 도서출판 아세아사 google schola 도회근 / 2009 /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법조 58(11):289~333 dbpia 한병호 / 2016 /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 법학연구 47:65~95 dbpia 한병호 / 2017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피엔씨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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