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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 제도
Ⅲ. 영해에서의 연안국 행위에 대한 협약의 재판관할권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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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2015 .06
유엔해양법협약상 혼합분쟁 사안과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재조명 : 소송전략 측면에서 본 최근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2020 .06
연안국 권리 사건을 통해 본 분쟁수역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및 제298조 제1항(b) 적용가능성 검토: 독도 및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1 .12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 규명과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2021 .09
유엔해양법협약상 소위 ‘배제선언’의 관할권 배제 가능성에 관한 소고 — 2022년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결정 분석과 함께 —
법학논총
2024 .03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강제절차와 관련 실행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
중국법상 재산관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연구
2017 .06
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선박에 대한 법집행관할권
외법논집
2021 .11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을 고려한 국제계약분쟁에서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8 .08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사법
2023 .06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우리나라 입법, 해석,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국제사법연구
2020 .12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를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018 .01
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강제절차
아주법학
2024 .08
ITLOS 혼합분쟁 상 ‘부수적 문제’로서의 주권
미국헌법연구
2023 .04
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20 .01
영해 내 외국선박의 무단정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23 .03
아시아 지역 영유권 및 해양경계분쟁 판결과 한국에 대한 함의
비교법연구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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