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계법률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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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2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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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 「회계법」과 경제 관련 기타 법률들의 책임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법률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차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불법을 자행한 기관 또한 제각기 상이한 법률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기회로 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회계법률과 기타 법률의 규정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계법」내 민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민법통칙」과 「민사소송법」의 민사권리침해에 대한 원칙적 규정 또한 회계분야에서의 권리침해의 구체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실무과정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하였다. 그 예로 입증책임, 소송시효, 배상기준 및 손해범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단지 월급수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기도 하고,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내 회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 대폭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책임자의 회계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기관에 회계영수증과 회계장부의 위조․변조, 허위재무회계보고 편성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회계정수증과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또는 고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책임자”로 기관책임자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확대한 개념으로, 그 함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어렵다. 「회계법」제3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정, 심계, 세무,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모두 회계감독의 법 집행기관이다. 심계부처는 국유기업의 재무수지 및 국유자산, 국가자산 사용상황을 감독하며, 국가세무국은 납세인의 납세액 상황을 감독한다. 인민은행과 증감위, 보감위는 해당부처 관리와 관련한 상황을 감독한다. 그러나 감독부처가 다원화되고 권한이 모호하여 회계감독에 있어서 서로 미루거나 중복감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법 집행부처간에 상호 통보제도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중복감사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행정처분의 적용범위가 단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민간기업의 불법회계행위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영기업이나 독자기업의 책임자가 자신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999년 개정된 「회계법」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반면 불법회계행위의 민사책임은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민사배상의 범위와 기준, 입증책임과 소송시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중국은 분식회계정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위 회계정보의 판정기준, 손실계산, 원고의 손실 및 피고의 행위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또 법적 책임의 분담 등은 모두 상당히 복잡한 회계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당사자와 판사의 능력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로 말하자면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피고의 과실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일정부분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회계 민사소송에 대한 사법 회계검정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전문적인 사법 회계검정기관을 확립하여 현실적인 의의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원고가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거나 혹은 법원이 직권에 의해 사법 회계검정을 신청하면, 사법회계검정기구가 회계정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검정절차는 중국의 교통사고 책임인정, 의료사고의 책임인정과 유사하며, 해당 검정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사법기관이 증거로 채택해야만 한다. 영미법계국가의 회계법률은 시장의 자유 및 개인주의를 중시하면서, 기관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에 대해 진실되고 완벽하며 정확한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회계질서의 양호한 운영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자료가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치에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국가는 사회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면서 거시조정을 강조하게 된다. 회계에 대해서도 진실 및 공정이라는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회계법률제도를 설립하게 되며, 세법 및 경제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게 될 것이다.

The Liability of the China "Accounting Act" and other economic law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same illegal act. The disagreement between these legal norms is inevitable, but the law is enacted in the actual law enforcement proces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the practical level, and the illegal organization also finds loopholes in different legal regulations and avoids legal punishment And it is not so ba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ive to make the accounting laws and other legal provisions as consistent as possible. In addition, there is no rule concerning the civil liability in the "Accounting Act". The principle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in the "Civil Act Ordinance" and "Civil Procedure Act" was not concerned with the concrete interpretation of the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accounting field. It was difficult to apply to the practical process and there was theoretical debate. Examples include the burden of pro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criteria for compensation, and the extent of damage. There are only differences in salary levels, and they may not reach the cost of litigation.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for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accounting in the civil law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extensivel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observe accountability of the responsible person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Chapter 6 of the Chinese Accounting Act states that there are falsification, alteration, and misrepresentation of accounting receipts and accounting books in institutions, and there is a need to preserve accounting records, accounting books, financial accounting reports, The act is subject to legal liability. An individual who has to bear this responsibility is a concept that is somewhat ambiguous to the exten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 as "responsible person and other person with direct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3 (1) of the 「Accounting Act」, Finance, Cardiology, Taxation, People's Bank,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Insurance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are all law enforcement agencies of accounting supervision. The Deputy Director supervises the financial bal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state-owned assets and state assets, and the State Taxation Bureau oversees the taxpayers' tax payment status. The People's Bank of Korea and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committee oversee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upervision departments are pluralized and their powers are ambiguous and delayed or overlapped audits are carried out in accounting supervis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lack of mutual notification system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 is a limit to the difficulty of avoiding auditing problems. Chapter 6 of the Chinese accounting law stipulates that admini- str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illegal accounting practices of state officials. However, this provision has two problems. One is that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pplies only to state 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other private companies have illegal accounting practices. Since it is impossible for a director of a private company or a private company to mak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absence of any legal sanction against his illegal accounting act, he should revise the law by discussing it in any form. In the "Accounts Act" revised in 1999, Chapter 6, "Legal Liability" basically stipulate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civil liability of illicit accounting practices is rarely mentioned. For this reason, the scope and standards of civil compensati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prescription of lawsuits must be specif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lawsui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due to misplaced accounting information. The criteria for falsified accounting information, loss calculations, loss of plaintiffs and whether the defendant's actions are inevitably causal, and the sharing of legal responsibilities all relate to fairly complex accounting knowledge. In some ways, it is beyond the capacity of the parties and judges to some extent. As a plaintif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efendant's existe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judicial accounting audit system for accounting civil litigation, and establish a professional judicial accounting audit institution to have realistic significance. If the plaintiff submits an application to the court or if the court files a judicial accounting audit by his or her authority, the Judiciary Accounting and Auditing Agency will analyze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alleviate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This verification procedure is similar to China's accreditation of accidents of road accidents and recognition of accident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test can be used as evidence and, if there is no evidence to the contrary, it must be adopted by the judiciary as evidence. The accounting law of the Anglo-American Law provide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accounting order by placing a strong emphasis on freedom of the market and individualism, and by requesting true, complete and accurate reporting on the financial and operating conditions of the institution. This accurate and complete accounting data provides a reference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the market. On the contrary, the countries of the continental law emphasize macroeconomic adjustment with an emphasis on maximizing social benefits. We will establish accounting law system by looking at accounting from the angle of truth and fairness, and strictly enforce tax law and economic law.

#China Accounts Law #Civil Liability #Liability in Accounting Act #Duplicate audits #Illegal accounting act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Judicial Accounting Auditing System #Purpose of Accounting Law Regulations in the Anglo- American Law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03 /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이준봉 / 201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형사법연구 30(1):29~73

刘燕 / 2001 / 会计法 / 北京大学出版社

陈素花 / 2007 / 会计法律责任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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