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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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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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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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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이후에 소폭 개선되었는데 그 주요인은 실질임금 상승이 아닌 노동생산성 둔화이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과는 달리 포스트케인스주의 생산성체제 분석은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서 양방향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고용(총노동시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의 상호 작용에 대해 분석한다. 노동생산성, 고용(총노동시간), 임금 사이의 관계를 패널벡터자기회귀 모형으로 실증한 결과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다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2010년 이후 한국 제조업에서 다소 약화되었고,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을증가시키는 효과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존재하지만 고용(총노동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혁신의 유인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사용하여 한국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역시 시간당 임금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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