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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4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46329/LLF.2018.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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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Standard Act stipulates criminal penalties for overdue wages. Since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is a default in financial obligations, there is a question that punishment for overdue wages is an excessive intervention in judicial relations. In addition, it might not be appropriate to apply the general criminology system in the sense that it has the nature of a crime of omission.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practical issues relating to the criminal protection of wages.
#임금 #임금체불 #형사벌 #비범죄화 #죄수관계 #wages #delay in payment of wages #criminal penalty #decriminalization #numbers of crimes

목차

Ⅰ. 서설
Ⅱ. 임금체불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Ⅲ. 임금체불죄의 범죄성립요건
Ⅳ. 임금체불죄의 죄수와 소추조건 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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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 2018 /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google schola 김한균 / 2008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9) : 금융/재정/노동/사회풍속 분야 dbpia 노동법 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주해(Ⅲ) / 박영사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4 /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google schola 이상돈 / 2000 / 법사회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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