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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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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come transfer #wage subsidy #redistributive effe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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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 / 2018 /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성태 / 2011 / 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 응용경제 13(3):99~122 dbpia 남재량 / 2017 / 근로장례세제(EITC)의 성과연구 google schola 박능후 / 2011 /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 사회복지정책 38(2):165~191 Crossref 박승식 / 2014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방안 / 회계와 정책연구 19(6):25~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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