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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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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3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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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산업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gulatory Free Zone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Local Strategic Industry #Regional Innovation Growth Project #Regulatory Innovation 3-piece se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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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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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 Seo / 2018 / The task of settling the regulated sandbox system / Weekly Financial Brief 27(15):3~11 google schola J. B. Kim / 2017 / The Necessity and Measures for the Change of Regulation System to Post-regulation Based on Principles / Weekly Financial Brief 26(15):11~13 google schola H. W. Lee / 2017 / Regulatory freezones, why the debate and how to understand it / Protocol Research 52:239~248 google schola S. S. Jung / 2017 /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inancial regulation :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Korean law in the right bar 'regulatory sandbox' / BFL 85:6~15 google schola H. O. Choi / 2017 / Regulatory Sandbox]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 / Trends and Issues (33):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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