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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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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7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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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기간‧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ancial Innovation Act #Regional Special Zone Act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and Regulation Innovation Tripl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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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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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성 / 2019 /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7(2):31~36 dbpia C. W. Lim / 2011 / The meaning 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Assembly's passage of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 Statistical Monthly of Machinery Industry 2011(4):30~35 google schola 정준현 / 2015 /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소고 / 법학논총 39(2):81~114 dbpia S. H. Yang / 2018 / Review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al Law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 KIRI Weekly 460:1~8 google schola H. O. Choi / 2017 / [Regulatory Sandbox]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 / Trends and Issues (33):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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