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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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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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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 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무에서 관계하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동산담보대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기준설정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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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13 /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3 / 여신대상자 확대 등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 google schola 금융포커스 / 2016 / 주간 금융브리프 / 제25권 제23호 :6.11~6.17 google schola 김병두 / 2011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의 법률관계에 대한 管見 - UCC Article 9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8(2):371~429 dbpia 김상용 / 2015 / 한국에서의 특별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 민사법학 71:121~1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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