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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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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제약회사 사 이의 가격경쟁이 왜곡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가격경쟁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할인(원 래의 의미의 rebate) 경쟁을 하게 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kickback) 경쟁이 발생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비 감 소, 의약품과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14. 7. 에 있었던 급여정지제도 도입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 폐지(2018. 3.)는 단순한 제 재 강화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제재 강화에만 몰두한 나머 지 국민건강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약품시장에서의 바람 직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수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행위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높여야 한다. 그 리고 보험자가 현명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서 의약품 구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모니터링 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의약품 가격경 쟁이 의사가 아닌 환자와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medicine kickback #rebate #price competition #quality #effective sanction #wise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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