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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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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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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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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프로세스는 국제환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평가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시도와 견주어 비교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화해 온 과정에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 같은 경로가 동북아에서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있었다. 대체적인 논의의 결론은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 협의를 위한 시작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합의 구조가 가시권에들어온 상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 시점에 다자안보협력 구도를 구체화하는편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 대안으로 중간적인 단계인 ‘협력안보 비전(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vision)을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은 자체적으로 다자협력구상을 발표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미국, 중국 등과먼저 협의하고 다자 협상을 위한 논의의 수준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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