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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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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통합 기운을 고무시켰는데, 이의 결실로 1967년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게 된다. 유럽통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안보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중심이 되었음에 따라 냉전기간 동안 유럽공동체 내에서 안보협력을 크게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90년대 초에 이르러 냉전 종식과 동‧서간의 대립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안보협력의 실현을 목전에 두게 된다. 즉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수립됨으로써 유럽연합(EU) 내에서의 안보협력에 큰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1999년 헬싱키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헬싱키 헤드라인 목표(Helsinki Headline Goals)’를 채택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04년 5월에는 ‘헤드라인 목표 2010’을 채택하여 ‘헬싱키 헤드라인 목표’ 실현을 위한 시한을 확정하고, 2009년 12월에 비준된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을 수립하게 된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1992년에 수립된 페테르스부르크 임무로서 군사적‧비군사적 위기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안보협력이 실현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안보축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보협력과 그 정치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 재정위기,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이 안보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분석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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