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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4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0 - 247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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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05년에 펼쳐진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법적 논쟁을 통해서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추적했다.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논쟁은 실제로 정책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하나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이 가동한 6개의 세계조약체제요, 다른 하나는 1905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당대의 조약문과 조약집이다. 전자는 한국을 조약체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인가를 결정케 했다는 점을 알려주며, 후자는 미국이 한국을 세계조약체제에서 축출한 이유와 과정 그리고 한국을 다시 조약체제에 복귀시킨 까닭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협정체결권과 중재조약체제는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루즈벨트는 한국을 새로운 조약체제의 가맹국이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즉 태프트-가쓰라협정과 미일중재재판조약을 합치면 미일 간에는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된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사활적 이익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과 세계조약체제는 한국을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이 법적으로 3가지(한미조약, 미국 헌법, 세계조약체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가 옹호한 을사협약은 처음부터 조약파괴인가, 조약창설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1905년에 한국을 매개물로 하여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모두 원상 복구되어야만 했다. 1920년대 이후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카이로선언은 바로 1905년에 한국에서 저질러진 조약파기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의미였다.
#Theodore Roosevelt #Hague Convention of Arbitration #Arbitration between U.S.A and Japan #Pacific Treaties System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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