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3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강조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가치를 간파하여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나가는 사회적, 집단적 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위한 증거법칙적인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은 경험법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하는 오류와 그로 인해 재판에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논증이 생략될 우려가 있다. 가치 함축적이고 목적 지향적 의미로 인해 여론 재판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고 법적 수용이 가능한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구성요건의 해석기제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감독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간음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위력이 없어도 평상시의 강력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행위가 있다면 범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기준도 최협의에서 협의로 사실상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의 판단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특히, 상하 권력관계가 매우 강한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나 감독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성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재판에서 보다 효과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피해자의 평균적 행동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이를 통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Sexual Crime #Sexual Violence #Gender Sensitivity #Sexual Crime in Sports #Sexual Intercourse by Authority #Indecent Act by Compulsion #Gender Equ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연희 / 2018 /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 학교사회복지 (44):51~73 dbpia 권오걸 / 2012 /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 법학연구 (48):231~254 dbpia 권희경 / 2018 / 성인지 감수성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google schola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 SKKUP google schola 김우석 / 2018 /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체육과학회지 27(5):55~6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