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5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의 재생산 법, 정책과 여성운동의 역사에 커다란 분수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의무를 맡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지원한 1,789,442건의 초기임신중절시술인 월경조절술에 주목하여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한 30년간, 정부와 인구전문가들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인구 통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임신중절을 제공하였음을 분석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1970년대에 임신중절 기구인 수동 음압 임신중절 기구(Manual Vacuum Abortion (MVA), or Karman Cannula)가 국제적 인구 통제 체제를 따라 한국으로 도입된 과정에 주목한다. 월경조절술은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한 초기 임신중절술로 “가족계획사업의 이정표 역할”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1970년-80년대에 출판된 대한가족계획협회 자료와 의과대학 논문, 산부인과 학회지 등은 한국에서 임상 과정을 통해서 MVA가 도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1년 발간된 『가협(가족계획협회) 30년사』 에서 가족계획협회의 한 원로는 출산율 조절을 위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제거했던 소파수술 제공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술회하였다. 2016년 출판된 『인구정책 50년사』 에서도 정부가 초기 임신의 경우 임신중절을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임신중절 지원의 역사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냉전 시기에 이루어진 제 3세계 국가들의 인구 통제 역사와 함께 그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에서의 임신중절 관련 법안 개정은 과거 국가의 폭력적 신체 통제에 대한 연구와 당시 가족계획의 일방성, 안전성 미흡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abortion #menstrual regulation #manual vacuum aspiration #population control #family plann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가족계획연구원 / 1978 / 인구 및 가족계획 통계자료집 / 가족계획연구원 google schola 강후 / 1982 / 월경조절법에 관한 임상적 연구 /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5(1):73~80 google schola 김명숙 / 1976 / 월경조절 220예 /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1):819~828 google schola 김승욱 / 1975 / Karman Cannula를 사용한 임신 중절에 관한 임상적연구 /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8(6):373~378 google schola 김은실 / 1991 / 새로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8 / 또 하나의 문화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