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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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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72년 서머셋 판결의 실재 내용과 그것에 대한 대중의 이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이유를 고찰하고, 그것이 반노예제 운동의 발전에 담당한 역할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서머셋 판결은 1770년대까지 영국 법원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한 두 가지 이슈, 즉 주인이 노예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성격과 노예제의 합법성에 관한 질문에 권위 있는 법적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재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판결을 내린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이해된 바가 또다시 반노예제 담론 발전에 영향을 준 점에서도 그 의의가 찾아져야 한다. 판결문의 실제 내용과 대중적 이해의 간극은 일차적으로는 판결문 자체가 담고 있는 반노예제적 요소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판결의 반노예제적 요소를 강조한 몇 개의 법률분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맨스필드가 내린 법적 판단에서 노예의 권리 보호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역사 속의 많은 문서들이 그러하듯이 그의 판결문 또한 원작자의 의도에 억매이지 않고 곧 대중에게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는 독립된 생명체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적 사실의 실제 내용뿐 아니라 대중의 인식 속에 수용된 내용 또한 역사 발전과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The Somerset Case #Lord Mansfield #the Slave Trade #Natural Law #the British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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