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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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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3차 북핵위기는 대화와 갈등에서 점차 대화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최대개입과 관여’전략을 통해 전임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전략을 폐기하는 북핵 전략의 전면적 수정을 가했다. 한반도는 세력균형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코피전략’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전략도 세력균형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북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소극적 북핵 억제정책이며 억지이론에서 핵우산을 제공하는 일반-확대억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개입과 관여’전략은 미국판 ‘벼랑 끝 전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세력균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적극적인 ‘긴급-확대억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북핵위기와 2018년 6월 12일 북미회담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 북핵협상에 대해 억지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추후 북미협상을 전망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북미간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그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North Korean nuclear issue #Trump #Kim Jong-un #Deterrence theory #US-NK dialog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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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 2012 /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대영 / 2018 /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와 평화협정의 가능성 / 정치와 평론 22 google schola 김인태 / 2019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결과 분석 / INSS 이슈브리프 116 google schola 서동주 / 2019 / 북·러 정상회담(4.25) 평가와 시사점 / INSS 이슈브리프 125 google schola 송대성 / 2005 /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한국의 선택 / 군사논단 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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