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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6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3 - 3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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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7년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을 국책 사업으로 확정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대만구는 광동성 9개시와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지역통합화 정책이며, 광동자유무역시범구 조성, 강주아오 대교 개통 등으로 동 대만구 조성에 필요한 제도 및 기초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다. 본고는 동 대만구 조성과 정책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동 대만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영향력을 전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동 대만구 정책은 행정 및 권역별로 다층적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만구 조성은 경제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이 정책화에 기여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 대만구는 ‘일국양제’의 실험장을 광동 9개시까지 확대시켰으며,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질적 제도 하의 지역간 통합화, 광동성 내부의 격차 극복, 일대일로 정책과의 불협화음, 전례가 없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라는 어려움도 상존한다. 동 정책은 인프라 건설, 광동자유무역시범구의 적극 활용, 도시별 차별화 진출 전략 필요라는 시사점을 우리 기업에게 제시하고 있다.
#Hong Kong #Macao #Pearl River Delta #Guangdong-Hong Kong-Macao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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