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 - 환경, 정보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

석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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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재왕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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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환경, 정보 조직 및 정보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 같은 비교는 정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은 물론 한국 및 여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력이 상이한 만큼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우선 환경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미 대륙국가들은 물론 남미와 중동,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지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정보활동은 주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관이 분리된 분리형 정보기관인 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미국과 달리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통합형 정보기관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로 운영되면서 계층 조직이외 센터와 같은 유연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 점도 한국과 상이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분석과 해외공작활동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여전히 국내 정보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한국의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을 모방하여 창설한 만큼 안보위협의 평가, 조직과 활동면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은 모든 정보기관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보기관의 발전을 위해 정보공동체의 설립과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ecurity environment,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parison will provide insight into Korea and other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methodological advances in information research, by providing insight into the overall information and a broad understanding As the history, culture and national power of Korea and the U.S. are differen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are also different. First of all, in terms of environment, the U.S. carries out intelligence activities for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in a wide range of areas ranging from North American continental countries to South America, the Middle East, Asia and Asia, while South Korea's intelligence activities are mainly aimed at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formation organization, U.S. intelligence agencies are separate, whereas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are separate, whereas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re a type of integrated intelligence agency that combine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unlike the U.S. In the U.S., the U.S. also operates as 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re are many flexible organizations such as non-tier organizations and centers. Intelligence activities by U.S. intelligence agencies are mainly focused on analysis and overseas processing activities, while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domestic information activities. Despite these differences, Korea's intelligence agency was created by imitating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thus has similar aspects in terms of evaluation of securit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However, this similarity is shared by all intelligence agencies, so the article will focus on analyzing differences.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efficien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proposed.

#Intelligence system #Security environment #Intelligence organization #Intelligence activity #Intelligence community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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