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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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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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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를 탐색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행태론적 정책도구인 넛지와 넛지의 보완적 정책도구인 매개형 정책도구를 살펴본 후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책도구는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가능한 수단 및 장치’를 의미하고, 정책도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Hood(1984)은 매개형(nodality), 권위형(authority), 재정형(treasure), 조직형(organization)으로 유형화하였다. Thaler and Sunstein(2008)은 넛지(nudge)를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거나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변경시키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ure)의 일종’으로 개념화하였다. 넛지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즉, 넛지는 명령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회피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넛지의 보완적 정책도구로 매개도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넛지는 정책도구 연구측면에서 Hood(1986)는 매개도구, Schneider and Ingram(1990)의 인센티브 도구(incentive tools)와 역량 도구(capacity tools), Howlett(2009)의 실질적인 정책도구와 절차적 정책도구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연구에서 시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Nudge #Policy Instrument #Nodality #Incentive #Facilitative Instru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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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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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 2017 / 넛지 사용법 / 인물과사상사 google schola 김선미 / 2016 / 학습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활용한 프랑스어 쓰기 학습전략의 넛지 효과(Nudge Effect) 고찰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5:417~456 dbpia 김연수 / 2016 /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0(2):29~58 dbpia 김응화 / 2018 / 패키지디자인의 넛지 활용 연구-‘재미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2):131~143 dbpia 김이수 / 2013 / 기업투자유치정책도구의 효과성 결정요인 연구 -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23~1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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