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5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3 - 248 (26page)
DOI
10.31839/DALR.2019.11.85.2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의 신설·시행으로 그동안 노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감정통제를 수반하는 노동은 다른 노동의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당해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침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현저히 크며, 심지어는 자살 등의 재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법상 사업주의 보호 조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적 보호조치 및 건강장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보호조치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조문은 업무과정중 건강장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고객응대 과정에서 사후적 근로자 보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정노동을 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호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추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적ㆍ사후적 건강보호의 제도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하고 이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제도로 특성화하여 현행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법의 법적 한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보호 #건강권 #Emotional Labor Worker #Customer Response Worker #Health Scree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borer Protection #Rights of Health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의 보호 대상
Ⅲ. 보호조치의 수단 및 건강검진제도의 재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8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김민정 / 2014 / 감정노동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방안 / 이화젠더법학 6(1) google schola 신수정 / 2018 / 감정노동과 법 / 중앙법학 20(3):339~374 google schola 박은정 / 2016 / 감정노동과 노동법 / 노동정책연구 16(3):55~85 google schola 박인호 / 2016 /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기업 등의 책임 / 법학논총 36(1):927~95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