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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미국은 실명 공개, 한국은 익명 보도
‘검찰 직접 수사’ 보도에 집중되는 비판
강제 수사로 드러나는 팩트도 상당해
수사 대상에 따라 다른 ‘비판의 수위’
‘질문 받지 않는 권력’의 출현 가능성도
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 위축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피의사실공표 · 보도 필요성과 정당성 조건
관훈저널
2019 .12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와 알권리 -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06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와 쟁점
언론중재
2019 .12
국내 통계공표구역 체계 및 현황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6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형사법연구
2019 .01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이슈&진단
2021 .12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 피의사실공표의 개선방안
언론중재
2019 .12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1
[일본] 장애인 고용 적정실시 권고 미이행 기업명 공표
연구자료
2017 .10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함의
입법학연구
2020 .01
제재적 공표의 처분성에 관한 법적 문제
일감법학
2021 .08
안전하게 다툴 권리를 빼앗겼다
오늘의 교육
2025 .03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경찰법연구
2019 .01
사전정보공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국가정책연구
2016 .06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율성 위축 우려 :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언론·인터넷에 끼칠 영향
신문과방송
2016 .07
[한국경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활력, 소비도 개선 - 대면 서비스업 위축과 고용시장은 아직 위축된 모습
지방정부
2021 .06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2020 .01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법안 공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09
토지이용모델의 정합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신규 통계공표구역을 적용하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6
아이템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공표 결정: 그 의미와 한계, 그리고 개선점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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