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여성이 겪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찰 - 제3국 체류부터 신변보호담당관 단계까지 -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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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7 - 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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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 현직 정보사령부 소속 군 간부,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 온 감금, 폭행 및 협박 또한 재조명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도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으로서의 법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한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가폭력’은 그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가 미리 조직한 폭력의 동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상을 고찰하고,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의 본질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정과 문제, 북한이탈여성의 정착제도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n conjunction with the raising Me Too Movement among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he number of reports on sexual assault against those women has been increased including an incumbent police officer who was supposed to provide protection, an Army Intelligence officer, and a representa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 Confinement, assault, and intimida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re re-evaluated following the espionage incident by a public officer of Seoul City in 2012 and this situation surfaced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related refugees.
It is advised that the legal norms of state violen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of our society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the new global paradigm emphasizing the `human dignity` which is based on `human security`. Up to now,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regarded as potential criminals without gaining dignity and identity as a human an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violence committed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evaluated as a precaution of the state against future possible threats to its democratic system.
The image of a new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system that is based on the overall awareness of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entering South Korea is examined in the study and it aimed to present problem posing and improvement measures about the essentials of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ith this purpose,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plan for successful settle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is awareness of mind and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settlement system, and problems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female defectors.

#북한이탈주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신변보호담당관 #국가안보 #North Korean defect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Center #Personal protection Office #National Security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은영 / 2020 /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 법과사회 (63):121~149

김수암 / 2012 / 재중 탈북자 실상의 변화와 정책추진방향

김윤영 / 2014 /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 인문사회과학연구 (44):157~182

권숙도 / 2014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 한국정치연구 23(1):101~126

‘한국의 관타나모’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 뉴스타파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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