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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Ⅰ.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문제제기
Ⅱ. 북한과 북향여성의 법적지위
Ⅲ. 북향여성의 정착과정과 문제
Ⅳ. 결론: 시사점과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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