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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는 개인의 이익침해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침해로 이어진다.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투기 행위를 유발하거나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는 사기수법, 부동산을 사서 판매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기획부동산업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 허위·과장 부동산과 같은 ‘미끼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 위장전입을 해서 분양권을 따내거나, 전매금지 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투기방법, 집값 담함에 관여하는 방법,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등을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 실거래가 신고위반 수법, ‘찍어주기’로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거나 공동투자를 알선하는 수법 등은 서민들의 꿈을 꺾고 피해를 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의뢰 사고는 작년 한해에만 955건이 발생했다.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최근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범죄사건사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안정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 거래범죄 현황 및 사례
Ⅲ 부동산 거래범죄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Ⅳ. 부동산 거래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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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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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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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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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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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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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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