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를 위한 M&A 활성화 방안 -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중심으로 -

남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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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유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93 - 23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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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경영 일선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경영자는 기업승계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볼 때, 경영자의 기업승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문제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다는 관점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업 고유의 독자기술이 사장될 우려 등이 있다.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PEF를 통한 인수합병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성장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정착과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PEF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기존 PEF에서 분화되거나 다른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던 투자회사들이 지속적으로 PEF 업계에 진입 중이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지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증가 및 M&A 시장 확대 등으로 PEF 주도의 M&A 시장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의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투자패턴도 재무적 투자에서 바이아웃(Buy-out)으로 전환해 가면서 인수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화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내 참여형 사모펀드 시장이 성숙되고 운용자산 규모가 증가되면 상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점차 전문 오퍼레이션 조직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별 전문기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도 국내 사모펀드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요구되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애로사항인 기업승계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e succession of a corporation means the action of a corporation transferring the ownership or the management of the business to the family through bestowment or M&A while maintaining the identity of the corporation. In Korea, domestic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family owned companies, family conflicts related to inheritance and succession, the lack of professionality of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the succession can be a basic issue, and there needs to be a precaution to such cases.
The reason that corporate succession should be considered more conspicuously is because 85% of Korea"s manufacturing companies are family businesses and the majority are managed by the founder or the descendants of the founding family. In view of perspective of corporate succession, the corporation can reinforce the thought of ownership and concept of a lifelong workplace through the young and competent and talented lineal descendant.
Also, more active corporate innovation of the company can be enabled.
The current issue and reality of Korea is the increased consideration on the succession issue of the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due to the aging of the 1960s first generation founders of the company.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a phenomenon that can influence the economy and politics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refore, under this reality,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uccession is highly increasing for the sake of increase in employment and creation of value. Taking into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uccession, the CEOs of companies are engaging in planning and executing various plans. However, the biggest problem in this process is the excessive pressure from taxation regarding the succession, and there are research results that several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management problems after the paying the inheritance tax. If the company fails in the successful succession of the company, and thus decrease in competency, there will be negative impacts to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Considering this fact, various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taxation policies supporting the business succession; however, only few companies can be applied to these policies since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limits the policy to only companies under certain sizes when using the policy for corporate succession purposes. Therefore, owners of companies that are not being aided by these policies engage in M&A or splitting, merging of companies, or creation of subordinate companies, or utilize specific classes of sha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rporate law.
Judging by the MARC M&A Attractiveness Index from 2013 reported by the Cast Business School M&A Research Centre of City University of London in December of 2013 where Korea ranked second place after the USA, it is prospected that the size of the M&A market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Korea. Especially, M&A through private equity funds(PEF) can be the main method for corporate successio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mainly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rporate succession, taxation supporting policies, and M&A through PEFs, and furthermore, the implication of activation of such M&As.

#기업승계 #가족기업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상속 #증여세법 #조세특례법 #Corporate Succession #Family Business #M& #A #Private Equity Fund(PE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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