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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의 세금문제를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하여 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되려면 먼저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의 반대급부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가 된다면 승계제도의 적용 범위를 가업에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 승계제도의 입법목적이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장수기업 만들기를 통한 세계적인 강소기업 육성 등이라면, 가업이 아닌 기업들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업(家業)승계 세제에서 기업(企業)승계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승계 세제 현황
Ⅲ. 주요국의 가업승계제도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Ⅳ.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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