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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 - 73 (27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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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은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제66조)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제70조)이다. 그러나 CISG는 이들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자들에게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이전의 예외에 대한 적용기준과 그 내용을 면밀히 고찰하여 국제무역거래의 실무자들이 제66조와 제70조를 이해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CISG #위험이전의 예외 #작위 · 부작위 #본질적 계약위반 #Exception to Passing of Risk #Act or Omission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이전과 작위 · 부작위
Ⅲ. 위험이전과 본질적 계약위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류지랑 / 2019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위험이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 무역상무연구 82:21~43 dbpia 류지랑 / 2018 / CISG상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사례연구 / 지역산업연구 41(2):291~316 dbpia 박찬우 / 1999 /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한 서론적 고찰 / 연세법학연구 6(1)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석완 / 2009 / 송부매매의 위험이전에 관한 법적 논점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0(1):649~6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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