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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249 - 261 (13page)
- DOI
- 10.20462/TeBS.2020.10.2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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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LOUT 사건분석을 통하여 CISG에 규정된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의 실무적인 적용 및 운용원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의 개념은 각국의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warranty)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CISG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인 제35조의 실무적인 적용을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고, 합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CISG 제35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의 적합성은 수량, 품질, 기술, 포장과 관련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예를 들면 안전기준이나 사용규칙 등이 있다면 그러한 일반적인 기준도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고 있다. 다만, 술출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수입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수입국의 기준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CISG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규정의 실무적인 적용원리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Alexander Lorenz / 1998 /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 Pa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Benjamin K. Leisinger / 2007 / Fundamental Breach Considering Non-Conformity of the Goods /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115~140
Harry M. Flechtner / 2008 /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 Boston of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25~28
Katarina Jovičič / 2018 /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the CISG /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41
Maartje Bijl / 2009 / Fundamental Breach in Documentary Sales Contracts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with the Underlying Sales Contract / European Journal of Commercial Contract Law :19~28
Benjamin K. Leisinger / 2007 / Fundamental Breach Considering Non-Conformity of the Goods /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115~140
Harry M. Flechtner / 2008 /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 Boston of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25~28
Katarina Jovičič / 2018 /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the CISG /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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