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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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15 - 2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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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UN국제물품매매법 #중국계약법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국제사법 #CISG #Contract law #Validity of the Contract #Property right #Conflict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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