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주회사 형성과정과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

황현영

doi:10.24886/BLR.2019.12.33.4.15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4號 (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7 - 187 (31page)

DOI: 10.24886/BLR.2019.12.33.4.15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며,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후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173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주회사의 전환과 운용실태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주회사는 회사를 개별적 법인격으로 판단하는 현행 상법 체계에서, 지배주주와 그 외 일반주주들의 이익충돌의 문제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등의 회사법적 행위를 통해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자없이 지분율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로 배당 외에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을 선취하여 자회사의 일반 주주들과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지주회사의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지주회사의 전환 과정과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충돌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holding company has an investment structure that allows excessive expansion of control using small capital, and it was originally prohibited from being established, but was permitted restrictively in order to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o enhance transparency of ownership during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n the government proposed the policy of conversion into a holding company in order to eliminate cross-shareholding. As a result the numbers of company groups that converted into a holding company increased steadily and their numbers reached 173 as of end of September 2019. However, the criticism on this issue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over the past 20 years after looking at the conversion and operation of holding companies. Contrary to initial expectation that the holding company would improve the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of large business groups, the families of the owners are excessively expanding their control with small capital, and it is becoming a means of defrauding their interests which receives profit in an expedient way other than dividends through transactions with subsidiary or grandchildren’s companies. Besides, the holding company has a problem of worsening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ntrolling and other ordinary shareholders in the current commercial law in which the holding company judges the company as an individual legal entity. During the process of conversion into a holding company, the company strengthens its equity ratio without additional investment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through its legal activities such as personnel division and investment in kind etc, and after the conversion into a holding company as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the holding company preempts a brand fee or real estate rent other than dividends, resulting in a conflict of interest with ordinary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Hence this paper stated that the mitigation of the system for holding companie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holding companies by using the history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holding company. Next, by pointing out that during the process of conversion and in the profit structure of holding company the conflict of interest occurs between the controlling and the ordinary shareholders, it proposed ways for improvement.

#지주회사 #인적분할 #현물출자 #지배주주 #수익구조 #holding company #personnel division #an investment in kind #controlling shareholder #profit structu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현영

소속기관 자본시장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3,7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주식시장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박진 , 서정원 , 강신우 한국증권학회지 2019 .12

지주회사제도 도입 효과 및 사례에 관한 연구

라채원 , 고윤성 산업경제연구 2009 .10

대학의 자원과 제도가 교수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 데이터 분석

김종운 벤처창업연구 2023 .06

의결권자문의 법적 지위와 과제 - 미국의 규제동향을 중심으로 -

李旼京 기업법연구 2022 .06

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홍명수 법학논총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3394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