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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537 - 560 (24page)
- DOI
- 10.46758/kjle.2020.12.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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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지주회사 운영 실태에 대한 통계와 사례분석을 통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지주회사 내 소유 방식 규제 강화로 자회사(손자회사) 보유 규제 강화, 손자회사(증손회사) 소유 시 사업연관성 요건 추가, 2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동시보유금지 등을 제시한다. 그 외에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지주회사 판단 요건 강화이다.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지주회사 정의 및 규율체계
Ⅳ. 지주회사의 문제점
V.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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