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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isa Webley (버밍엄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69 - 8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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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근본적 기술 변혁으로 인해 변호사, 법률 서비스, 법률 시스템에 방대한 와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인공지능(AI)은 아직 전문 서비스 시장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법률회사 및 회계 법인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계의 변화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혹은 국가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 사회에 막대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AI는 AI 사용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범위, 한도, 적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전문가, 비즈니스, 소비자, 정부, 국가가 당면한 윤리적인 도전과제와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막강한 기술은 생산성과 부를 증대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법치주의, 권리의 보호,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당한 의사 결정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고, 또한 앞장서야 한다.
본 논문은 법률 서비스와 사법 제도에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할 것이다. 또한 가상 시대에 관할권의 무력함과 빅데이터에 접속하여 법적 맥락에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막강함 등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일부 규제적, 윤리적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데이터의 질과 데이터로부터의 유추, 전문가의 책무와 윤리, 법적 책임, 사회적 수용, 공적 신뢰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룬다. 이런 변화가 우리 법률 시스템에 미치게 될 가능한 영향과, AI 기술과 그 사용의 규제적 접근법에 따라 법치가 어떻게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다.
#인공지능과 법조 분야(AI and the Legal Profession) #규제(Regulation) #윤리(Ethics) #법치주의 (Rule of Law) #공적 신뢰(Public Tru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및 배경, 맥락
Ⅱ. 결론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Brynjolfsson, E. / 2016 / 제 2차 기계 시대: 뛰어난 기술의 시대에 업무, 진행, 번영(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 W.W. Norton & Company google schola Schwab, K. / 2017 /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세계 경제포럼 google schola Susskind, R. / 2017 / 전문직의 미래: 어떻게 기술이 인간 전문가의 업무를 바꿀 것인가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 OUP google schola Susskind, R. / 1998 / 미래의 법, 정보기술의 도전과제에 맞서다(The Future of Law: Facing the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 OUP google schola Bennett, J / 2018 / 자동화 법률자문 도구의 현황, Networked Society Institute 토론 논문 1(Current State of Automated Legal Advice Tools Networked Society Institute Discussion Paper 1) / 멜버른 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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