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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hn P. Sullins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주립대학) 권은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00 - 11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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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미국 연방정부의 삼부(三府)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삼부 간에 뚜렷한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동시에 AI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 및 기술적 지배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AI 기술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미국의 학계와 업계의 노력을 함께 살펴보고, 이들 공동체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발한 많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목차

Abstract
Ⅰ. 도입
Ⅱ. 미국 학계의 AI 윤리
Ⅲ. 미국 연방 차원의 AI 거버넌스 발전
Ⅳ.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의 AI 거버넌스 발전
Ⅴ. 산업계의 AI 윤리 발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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