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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찬표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한국비즈니스연구 한국비즈니스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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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투자 및 고용 증가율 등과 같은 경제지표의 부진이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법인세율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는 외국의 경우, 법인세율의 인하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나 고용창출 등을 동인(動因)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으나, 법인세율 인하가 만약, 투자 및 고용, 경제성장 등을 적극 견인하지 못하면, 대규모 세수감소라는 막대한 비용지불로 인해서 국가재정의 안정과 연속성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사례와 달리 법인세 인하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결과가 외국의 연구와 달리 혼재(混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실증결과, 먼저,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간의 <가설 1>은 지지된다. 그 다음은 법인세율의 인하와 기업의 유형고정자산투자(토지, 등을 제외한 설비자산)간의 관계를 실증한 <가설 2-1>과 법인세율의 인하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를 실증한 <가설 2-2>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전자인 <가설 2-1>은 대체적으로 지지되고 있었다. 특히, 세율인하 전⋅후 2년간의 기간검증에서, 큰 폭의 세율인하(3%의 세율인하, 2009년도)가 행해진 연도 전⋅후 2년간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유의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율인하의 효과가 설비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보다 낮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행해진 연도(2%의 세율인하, 2005년도)에서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2-1>은 대체적으로 지지되고 있었다. 후자인 <가설 2-2>의 경우에는 <가설 2-1>보다도 더 유의적으로 연구개발투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가설 2-2>는 지지된다. 이로써, 세율인하효과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투자 등의 설비자산보다도 연구개발투자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가 있었다. 한편, 본 실증에 대한 한계점은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분석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 즉 고용증가율 등과 같은 연구가 함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세율인하와 투자 등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보다도 보다 긴 기간(term)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둘째, 조세혜택 및 조세부담률 등과 같은 다양한 조세관련변수 등을 투입하여, 세율인하와 투자 등간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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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Ⅲ.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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